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류 여건 변화 속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천항의 위기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장관은 항만물류업계, 항운노조, 연안여객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폭 넓게 청취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운 파고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인천항 물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인천항만물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원해 온 프로그램이다.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분야별(소방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해양안전, 연안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17~’25년) 총 3,670개교에서 38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사용법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 진압, 비상탈출 등 해양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이나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여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여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모델)을 실현한다(’26년 3개교, 총 1,200억 원).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원(IST),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하여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연 1,500명 내외)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

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가칭)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한다(’26년 3개교, 총 300억 원).

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 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연 1,500명 내외).

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하여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26년, 총 5,448억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기업)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30년 약 44백만원)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②민생 안정 397억원, ③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을 반영하였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고려하여 올해는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5. 1.~9. 16.)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시도가 증가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1. 28. 시행)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훈령·고시)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2.11.~3.13.)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점검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응태세 강화로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 분야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9명(신규자 22명, 재위촉자 17명)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전문 방제기술을 전수하는 ‘해안방제기술 지원’과 ▲오염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지도하는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원’분야이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오염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전문위원들은 해안 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며, 실제 오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과 오염 사고 시 초동 대응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그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통해 현장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양오염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4개소)가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원가 상승을 고려한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등과 협력하여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하였다.

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하였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292개소로,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가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 역시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상황 시 사업장이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계획을 담은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비상조치 이행능력’을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개선된 ‘위험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시설 관리주체가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연중 후속 관리에 나선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총 1,416개소를 점검해 2,728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그중 약 95%(2,578건)을 개선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앙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고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안심1111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겠다.” 며,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양안보·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1일부터 중동 지역 사태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전국 수사 인력을 동원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육 환경의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동화책, OX 카드 등 금연 교육 관련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이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 ‘노담밴드, 향기의 비밀을 찾아라!’(가제)를 활용해 전자담배 연기도 일반 담배처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구연 동화, 수준별 신체 활동, 체험 활동(OX 퀴즈, 율동 따라 하기 등)을 진행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 활동의 주 교재인 ‘노담밴드’는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창작 동화로, 기존 교육 참여 유아에게는 학습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참여하는 유아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과 버스형(버스 방문형) 교육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전국 약 3,800개 기관을 선정해 4월 27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예방 중심 건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아기부터 흡연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기에 바로잡고, 가정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흡연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아 발달 특성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즉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훈련(5.11.~22.)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3.26.)했으며,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에서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 그리고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훈련 성과가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교육·문화 분야의 빠른 디지털 전환 추세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국민의 해양소양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양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관련 수업을 개발하고, 교원연수 확대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해양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올림피아드 등의 참여형 현장교육을 발굴하고,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와 연계하여 유엔(UN)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해양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형 해양소양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발맞춰 미래 전문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이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심리검사,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과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민간 확산을 위한 산업화 또한 적극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맞춤형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해양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초광역권별로 해양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 시설의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교육ㆍ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전국 어디서나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갯벌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찰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유·도선과 선착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래 안전, 화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59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며 유·도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제7기 관찰단은 해양, 조선, 소방, 산업안전 등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유·도선 운항 현장의 위험 요소 제보, 중앙·지방정부 및 해경 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유·도선 안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되어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 이후,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5,218명, 유족 128,022명 등 전체 14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산업계 동향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수부는 그간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업계(3.11일), 양식업계(3.19일), 원양업계(3.23일), 연근해어업인 단체(3.30일)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류가격 변동성 등이어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과 소통하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핵심 물류 관문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현장에서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형 하역장비 운영 상태, 작업자의 항만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살폈다.

황 장관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 흐름과 항만의 첨단화도 결국 현장 근로자의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광양항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25~`29)’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중 3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 건물의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도를 종합 분석하여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 운동량, 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3월 3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msit.go.kr), 행안부(mois.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으로서, 부산역 배후의 혼잡한 도로 교통상황을 완화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불규칙한 지반 등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 3월 26일 관계기관(해수부,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차도의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최종 확인하고 우선 개통을 결정하였다. 특히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 안전손잡이, 자동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을 적용하였고, 화재 시에도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충장지하차도가 개통되면 현재 왕복 6차로인 충장대로 구간에 지하차도 왕복 4차로가 추가되어, 충장고가교쪽에서 부산세관을 오가는 차량은 교차로 신호없이 지하로 바로 통과하여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은 교통 흐름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우선 개통 및 시설물 이관 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주거까지 지원 가능한 양식장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는 임대 가능 양식장 후보를 확대하고 양식장 임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임대 양식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는 최초 선정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 안전 자산으로 재활용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해양 안전 또는 잠수 분야 경력을 보유한 해양경찰 퇴직공무원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레저 활동자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중부(인천, 평택), 남해(통영, 부산), 동해(포항, 울진, 강릉, 속초), 제주 지역에 소재하는 레저사업장(약 2,400여 개)의 안전 점검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법상 안전관리 사무를 시행하는 원년으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과 전국 사업장 합동 점검을 통해 실제 위험요인을 함께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이 국민 안전이라는 실질적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레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 후 5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며, 자세한 응시 자격과 일정, 신청 방법은「노하우 플러스 시스템」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상징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자 현판은 유지하면서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현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이어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4월 초에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인 만큼, 그에 걸맞은 모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항해장비, 선외기(엔진), 연료유 및 냉각수 등이 포함된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 면서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급등락으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와 자산관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융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투자 유도(리딩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융조회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두어,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대출, 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나 휴면 카드를 정리하고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나 휴면 예금 등 숨은 금융 자산도 찾을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하는 기능을 갖춰 추가 피해를 막아주며, 원하지 않는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은금요강좌’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국내외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변화 등 최신 이슈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그때그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 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유에 대한 원양업계의 수급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양산비중이 절대적인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공급 차질은 물론 밥상 물가 불안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를 직접 만나 원양어선의 연료유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업계의 자체 대책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원양업체와 정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이로 인한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월)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번거로운 내려받기·올리기 과정이 생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연간 약 30만 건이 발급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시간이 단축되며, 연 약 2.5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선은 비록 행정 내부의 작은 절차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전하면서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여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청소년 자살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도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통신훈련 중심 협력을 넘어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해상 조난 상황을 가정한 수색구조 실기동훈련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훈련 시기 및 장소, 참여 세력 등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국은 그동안 실제 구조 경험과 통신훈련을 통해 협력 기반을 축적해 온 만큼, 기동훈련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간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해양사고 발생 시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양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코스트가드(Coast Guard) 및 국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국내 해양경찰 및 주요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해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계약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비롯한 해양안전·기술 관련 학술행사와 세미나를 동시 개최하여 정책·산업·연구 분야 전문가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치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정책과 장비 도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해양사고는 총 3,513건이 발생하여 전년(2024년 3,255건) 대비 258건(7.9%)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37명으로 전년(2024년 164명) 대비 27명(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종류별로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조타장치 손상(연평균 증가율 12%)과 접촉·부유물 감김(각 연평균 증가율 10%) 사고의 증가 추세가 최근 5년 해양사고 평균 증가율(5%)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 사고가 2,312건(6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가 1,861건(5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화물선 등 비어선 사고가 603건(17.2%),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98건(17.0%) 발생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기관손상 1,049건(29.9%), 부유물 감김 535건(15.2%), 침수 292건(8.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한편, 해양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총 137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4명(61.3%), 전복사고 25명(18.2%), 화재·폭발사고 10명(7.3%), 충돌사고 및 좌초 각 8명(5.8%), 침몰 및 기타 사고 각 1명(0.7%)이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5년은 전년보다 인명피해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업 중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만큼 구명조끼 착용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종사자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하였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라며,“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천 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4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원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4월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3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천 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 5만 원 한도, 2박 이상: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천 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