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합뉴스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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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추가경정예산 1,448억원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44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②민생 안정 397억원, ③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을 반영하였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고려하여 올해는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5. 1.~9. 16.)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시도가 증가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행안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1. 28. 시행)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훈령·고시)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2.11.~3.13.)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행안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해경청,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점검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응태세 강화로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해경청, 퇴직공무원과 함께 해양환경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 분야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9명(신규자 22명, 재위촉자 17명)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전문 방제기술을 전수하는 ‘해안방제기술 지원’과 ▲오염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지도하는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원’분야이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오염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전문위원들은 해안 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며, 실제 오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과 오염 사고 시 초동 대응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그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통해 현장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양오염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