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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섬 마을 아이들의 소중한 꿈, 고향사랑기부로 응원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8일(금)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알리고, 섬 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6회 섬의 날 ×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며, 섬의 날과 고향사랑기부를 연계한 이벤트 개최는 지난해에이어 두 번째다. 우선, 5월 12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28개 시군 대상 고향사랑기부자(일반기부) 중 4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고향사랑기부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답례품 외에도 ‘제6회 섬의 날’ 축하공연 입장권, 체험 행사권, 행사기간 중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는 특별히 전라남도 소재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3개 지정기부사업 기부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3개 지정기부사업은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지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고흥군 소록도 글로벌 리더양성거점 공간 조성이다. 3개 지정기부사업 대상 기부자 중 총 10명을 추가 추첨하여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7월 15일(화) 개별 통보하며,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7일(목)부터 8월 10일(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8월 7일(목) 전야제를 시작으로 섬의 날 당일 8일에 열리는 기념식, 축하공연과 체험전시관, 섬 걷기 행사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금일도 등 배를 타면서 완도군의 섬을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비록 멀리 있는 섬이지만 섬의 가치가 국민께 더욱 가까이 자리 잡고, 섬 주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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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총 5개 분야의 사업을진행한다. 총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2.7.~3.7.)에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에서는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 총 3곳을 선정했다. 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생산력이 샘솟는 사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방문률을 높이고, 근무 외 시간에는 지역명소, 맛집 등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지역소비도 촉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 1곳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읍 중심에 반디 등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깊이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접한 태권V랜드,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무주문화체험단지로 만들어 그간 외곽 리조트 중심의 지역방문을 읍내로 유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 총 3곳을 선정했다. 부여군은 유래 깊은 고택을, 함평군은 전통가옥과 우수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청도군은 대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창업지원센터와연계해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일자리와 문화를 탐색하고, 주민과교류하는 생활경험을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하는 ‘로컬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성군은 현장형 직업체험인 ‘고성 키자니아’를, 완주군은 ‘24시간 돌봄 기숙형 로컬유학’ 등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거창군의가족형주택 등 거주시설과 학부모 일자리도 함께 지원해 가족동반 정착을유도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침체된 지역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 ▲경북 상주시 총 2곳을 선정했다. 로컬벤처는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한다. 익산시는 익산역 인근 근대역사문화가 풍부한 솜리 생활권에서 직접 창업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상주시는 성신여대와협업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명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창업할수 있도록 돕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고 머물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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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몰래 키운 양귀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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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3월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3월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농협’(현장) 외에도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7개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모금활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사 ‘KB스타뱅킹앱’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별도 기부 배너 및팝업을 게시하고 있고, ‘위기브’는 경북 영덕군과 의성군 대상 지정기부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고향사랑기부캠페인이 전개되며 무안군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금된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33%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10만원 이하는 동일)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세액공제 비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김민재 차관보는"고향사랑기부로 산불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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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구미·창원·완주 산업단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처 합동으로 3월 25일(화),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를 2025년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 3개소에는 산단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산단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산단 내 유휴공장 부지에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보전한 광장형 상징물(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인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집적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방산 기반시설 등을 연계한 산업관광 코스 개발 등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산단 브랜드를설정할 예정이다. ▴완주일반산업단지에는 전북과학연구단지, 완주제2일반산업단지 등 인근의 밀집된 산업단지 공간 내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며,수소특화국가산단(’23년 선정)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 3개소는 사업별 전담기관(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되며, 사업계획보완을 거쳐 4월 말, 사업별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특화 문화프로그램과 예술가 창·제작 공간 조성을 비롯한 문체부의 문화사업을집중 지원해 이들을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라며, “지역 현장,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선도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홍보 등 현장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은 산업단지가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산업단지가 청년과 기업이 다시 찾는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중추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문화가 어우러져야 한다.”라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통해 도로 신설·확장, 주차장·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시설확충에도 적극나서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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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여행, 온천으로 떠나보세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행 철인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대표 온천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온천 체험과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온천축제는 지역을 찾는 상춘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부곡온천 축제’가 열린다. 1970년대부터 국내 대표 온천지로 자리 잡은 부곡온천은 유황성분 온천으로 국내 최고 온도인 78도를 자랑한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부곡온천 축제에서는 ‘생생!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덕암산 산신제, 온천수 운송 퍼레이드, 족욕체험, 온천수 계란 삶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또한, 축제 기간 경남 창녕의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지역 대표 명소인 ‘한울공원 벚꽃터널’ 등에서 축제와 함께 봄의 정취를만끽할 수 있다. 4월에는 충북 충주시 물탕공원 일원에서 ‘제41회 수안보 온천제’가 열린다. 수안보 온천은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찾았던 일화로 ‘왕의 온천’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수로 잘 알려져 있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추억의 수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수안보 옛사진 전시회’, 수안보로 신혼여행을 왔던 부부를 대상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리마인드 웨딩’도 선보인다.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하면 나눠주는 엽전은 수안보 온천지구내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특산 음식인 ‘꿩산채비빔밥’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5월에는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유성구 온천로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유성온천 문화축제에서는 대형 온천 수영장, 프라이빗 족욕 체험장, 온천수 워터 스플래쉬(물총싸움)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축제 첫날에는 축하공연과 드론 불꽃쇼 등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고체험부스, 어린이 공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축제기간에는 유성 봄꽃 전시회와 함께 온천로 일대를 하얗게수놓을 이팝나무꽃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축체참여 인증’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벤트 기간(3월 24일부터 5월16일까지) 중 해당 지역에 10만원 이상기부하고, 네이버 폼(https://naver.me/5k7neU86) 을 통해 축제참여 인증 사진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답례품과 함께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상세한 이벤트 내용과 참여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또는고향사랑e음 누리집(www.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온천자원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지역별 대표 온천축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와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축제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각 지자체(경남 창녕군, 충북 충주시, 대전 유성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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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국민이 여행하기좋은 섬을 매년 20~30개 선정하여 홍보해 온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발표 10년 차를 맞이하여, ‘섬의 날(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그동안 선정됐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종합하여 88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챌린지 영상’과 ‘인증 사진’으로진행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 필수 해시태그( #제5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섬 이름,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를 포함하여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영상은 섬의 날 홍보대사 QWER(큐더블유이알)의 ‘섬의 날’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인증 사진은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해당 섬을 증명할 수 있는 승선권, 간판, 안내표지 등과 함께 ‘섬의 날’ 전용포즈를 촬영하면 된다. 응모를 위한 큐알(QR)코드는 행사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에서확인할 수있으며,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8월 중 응모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약 500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개별 안내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https://www.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차관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10년 차를 맞이하여, 88개의 섬을 선정한 만큼,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섬을찾아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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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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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 대구센터 개청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수) 14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대구 동구 소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홍준표대구광역시장과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구센터 개청을 축하하고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센터’)는 대전센터(’05년)와 광주센터(’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정부 데이터센터이다. 대구센터는 기존의 대전·광주센터와 달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주요 정보시스템의 전산 자원도 입주 대상으로, 기관별 전산실에서 각각 운영하던 정보시스템을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전산 자원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구센터는 클라우드 전용 센터로서 향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센터는 전산실 일정 공간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는‘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사업’을 도입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대구센터 인프라를 이용해 행정 내부 업무에 요구되는 통신망, 보안망 등에대한 설비투자 없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삼성SDS 및 KT클라우드 대표자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미래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불모지였던 행정‧공공기관 내부시스템영역에도 민간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 적극 진출하겠다”라며 행정‧공공기관들도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구센터 개청을 축하하면서 “대구센터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데이터센터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IT산업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구의 지역발전에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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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 대구센터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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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매력을 더 빛나게, 발전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6월 20일, 울릉도에서 ‘케이(K)-관광섬’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2024년 지자체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케이-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을, 관광과 케이-컬처를 융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해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2년 말부터 전국의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23년 4월에 5개 섬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각 지자체는 전문가 상담(컨설팅)을받아 완성도 높은 섬별 맞춤형 종합관광계획을 ’23년 11월에 수립했다. 종합관광계획에 따라 각 섬에 4년간 100억 원 내외(국비 50억 원, 지방비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각 섬은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통해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별 정체성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 섬별 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전문 컨설팅 위원들과 발전방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케이-관광섬’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섬 관광의 특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울릉도가 ‘케이-관광섬’육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있는‘울릉속살 해담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케이-관광섬’ 사업이 마무리되는 ’26년까지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각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완료한섬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되도록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백령도(옹진군)와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는국토교통부의 ‘도서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문체부는 섬 특성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동연수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얻고 ‘케이-관광섬’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길 기대한다.”라며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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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매력을 더 빛나게,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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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 한자리에
- 오는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 섬박람회)는 섬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섬의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섬의 발전 청사진을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 진모지구,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6월 11일(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편, 이 장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결의대회’ 일정을 마치고 6월 12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섬’ 중 하나인 전남 신안군 반월도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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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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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평가 1위 달성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별 소방심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점수에서 전국 시·도 본부 중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이 같은 성적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기록이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종합평가는 내·외적 성과측정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운영 및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만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부산소방이 소방심리지원사업 분야에서 3년 연속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지난해부터 부산소방공무원 마음돌봄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관련 부산시 조례 제정 및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적·체계적인 마음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위탁기관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사업책임자 간호학과 이나윤교수)의 상담 경력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 출신의 수석상담사 및 전문상담사 6명이 소방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정신건강 인식 전환,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및 소방공무원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수행으로 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가 나올수 있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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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평가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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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19안전체험관, 100만번째 체험객 방문
- 부산119안전체험관은 2월 27일 오후 14시 경 100만 번째 체험객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00만 번째 체험객으로 선정된 행운의 주인공은 해운대구에서 온 이소정씨 가족이다. 이소정씨 가족에게는 체험관 기념선물과 꽃목걸이가 증정됐으며,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이소정씨 가족은 “가족들과 안전체험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100만번째 체험객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산119안전체험관의 더 큰 역할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100만번째 돌파 이벤트는 체험관의 9년간의 직원들의 노고와 체험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오는 3월 1일에는 100만명 돌파 기념 특별행사도 개최 할 예정이다. 홍문식 체험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체험객들에게 내실있는 안전체험을 제공하고, 오는 3월 1일(금)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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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19안전체험관, 100만번째 체험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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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2월 28일(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예비지정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5.1.~2024.6.30.) 시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붙임1] 참고)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2024년 3월 8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범지역을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 선도지역(19건) : (1유형)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관리지역(12건) : (1유형)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3유형) 충남(아산)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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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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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평가 1위 달성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별 소방심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점수에서 전국 시·도 본부 중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이 같은 성적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기록이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종합평가는 내·외적 성과측정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운영 및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만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부산소방이 소방심리지원사업 분야에서 3년 연속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지난해부터 부산소방공무원 마음돌봄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관련 부산시 조례 제정 및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적·체계적인 마음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위탁기관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사업책임자 간호학과 이나윤교수)의 상담 경력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 출신의 수석상담사 및 전문상담사 6명이 소방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정신건강 인식 전환,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및 소방공무원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수행으로 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가 나올수 있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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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19안전체험관, 100만번째 체험객 방문
- 부산119안전체험관은 2월 27일 오후 14시 경 100만 번째 체험객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00만 번째 체험객으로 선정된 행운의 주인공은 해운대구에서 온 이소정씨 가족이다. 이소정씨 가족에게는 체험관 기념선물과 꽃목걸이가 증정됐으며,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이소정씨 가족은 “가족들과 안전체험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100만번째 체험객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산119안전체험관의 더 큰 역할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100만번째 돌파 이벤트는 체험관의 9년간의 직원들의 노고와 체험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오는 3월 1일에는 100만명 돌파 기념 특별행사도 개최 할 예정이다. 홍문식 체험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체험객들에게 내실있는 안전체험을 제공하고, 오는 3월 1일(금)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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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전문가(25명)가 참여하였다. 전체 696개 기관 중 252개 기관(36.2%)은 ‘우수’(80점 이상), 162개 기관(23.3%)은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282개 기관(40.5%)은 ‘미흡’(60점 미만)등급을 받았으며, 평가가 도입된 2018년부터 우수기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우수기관 비율: (’18) 9.1% → (’19) 23.1% → (’20) 32.0% → (’21) 33.9% → (’22) 36.0% → (’23) 36.2% 평가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기관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점수가 향상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개방된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개방할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되었는데,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조직 배치, 교육 시행‧참여 등 기반 조성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 점수 향상에 기여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서는 아직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평가대상을 기타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였음에도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한 시도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관련 교육 시행·참여 노력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역별 평가결과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대상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모든 영역의 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 영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10.2점↑)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수된 데이터 오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국민 소통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세부지표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 이후 4회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이후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OECD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지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5개 영역(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을 지속 관리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한편,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교육 등 개선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전체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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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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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우리나라 수산물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연근해생산량은 7.6% 증가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8% 증가한 368만 톤이며,생산금액은2022년(9조 2,4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연근해어업 >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5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8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7만 톤)에 비해 각각 7.6%, 1.9% 증가하였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3,672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430억 원) 및 최근 5년평균생산금액(4조 1,317억 원)에 비해 각각 8.0%, 5.4% 증가하였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4.7만 톤(11.8%), 고등어 12.0만 톤(8.3%),갈치6.0만 톤(12.2%), 정어리 4.8만 톤(299.2%), 삼치류 4.5만 톤(28.2%), 붉은대게 3.1만 톤(27.9%), 꽃게 2.7만 톤(24.5%)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반면, 오징어는 2.3만 톤(▲36.2%), 청어 2.1만 톤(▲23.3%), 참조기 1.5만 톤(▲7.8%)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안정적인 해황과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어장이 형성된 것 등이 원인인것으로 분석된다. 삼치는주어기(9~10월) 동안 서해 중부해역에서 평년 대비 1.0~1.5℃ 높은 수온이유지되면서 어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어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꽃게는 최근 초기자원량과 유생밀도가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가을철 서해 연안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1.0~2.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연안으로 오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특히,주어기인 10~12월간 동해 근해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2~4℃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루묵은 최근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서 적정 산란수온(6~11℃)의 형성 기간이 짧아져연안으로 유입되는 어군이 줄어든 것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금년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2023. 11. 국무회의 통과)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전면도입을추진하는 등 어획량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 해면양식업 > 2023년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6.9만 톤으로, 전년(227.4만 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2.9만 톤)에 비해 각각 0.2%, 2.5% 감소하였다.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 1,379억 원으로, 전년(3조 3,866억 원)에 비해 7.3% 감소하였고,최근 5년 평균(3조 447억 원)에 비해서는 3.1% 증가하였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다시마 59.6만 톤, 김 53.3만 톤, 굴 31.1만 톤, 전복 2.4만 톤, 넙치(광어)4.0만 톤, 조피볼락(우럭)1.4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마는 이상조류(영양염류 부족)와 강풍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22년과 달리, 기상여건 등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6.3% 증가하였다. 반면, 김은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는데, 어기 초 발생한 황백화(영양분 결핍으로 황백색으로 변하는 현상)등의영향으로 주 생산시기인 2023년 상반기에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굴은 수온 등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9.3% 증가하였는데, 주 성장시기인 2022년에 고수온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2023년 작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넙치(광어)의 2022년 치어 입식량은 예년보다 적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시기인 2023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12.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피볼락(우럭)도 전년 대비 10.9% 감소하였는데, 이는 통영, 여수 등 주요 산지에서 발생한 여름철 고수온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2024년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어기 초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패류와 어류의 경우는 2023년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원양어업 > 2023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1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0만 톤) 및 최근5년 평균 생산량(45만 톤)에 비해 각각 2.7% 증가, 9.2% 감소하였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0.1만 톤, 황다랑어 6.1만 톤, 눈다랑어 2.5만 톤, 오징어류 3.2만 톤, 명태 2.8만 톤, 민대구 0.8만 톤, 이빨고기 0.4만 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기후변동(엘리뇨)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가다랑어의 경우 조업 횟수는감소했으나 어군 밀집 조업으로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황다랑어와눈다랑어는 태평양 표층수온 상승(1880년 관측 이후 최고치)에도불구하고 어장범위 확대(서부태평양→중·서부태평양)로 전년 대비 각각 16.4%, 17.8%로 증가하였다. 오징어는 기후 변동 등 남서대서양해역 오징어 어황 저조로 전년 및 최근5년 대비 각각 34.5%, 26.4% 감소하였고, 북태평양 꽁치는 지난 몇 년간 자원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조업 척수가 감소(10척→6척)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67.9%로 감소하였다. 올해 원양어업은 주요 협력국가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노후화 어선 대체 건조 등을통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확보할 계획이며, 명태·오징어·조기 등소비량이 많은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내수면어업 > 2023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29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92만 톤)에 비해 각각 12.1% 감소, 9.4% 증가하였다.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 생산량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잉어 0.9천 톤(전년 대비 51.8%), 붕어 2.0천 톤(40.2%)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뱀장어는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뱀장어의 소비 둔화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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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우리나라 수산물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연근해생산량은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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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 ‘로컬100’으로 즐긴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이하 파브리)’, 수원에 거주하는 르완다 국적 방송인 ‘모세’, 수원 출신박세정 외신전문 아나운서,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등 30여 명과 함께 2월 7일(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세 번째 편 ‘케이(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현장을 찾아간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 올해 1월 ‘로컬100,강릉을 걷다’ 등, 매월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촉진을 위해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2월의 방문지는 수원으로, 문체부는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시장 이재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으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요새화성요즘행궁’ 등과 연계해 외국인이 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시범상품 ‘케이-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이하 수원편)’ 편을 출시했다.향후 문체부는 수원을 시작으로, 지자체,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케이-00(지역명), 로컬100으로 즐기다’를 출시하고, 외국인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수원화성과 행궁, 수원화성관광특구 연계 지역 콘텐츠 체험 수원의 ‘로컬100’인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정조의 애민사상을 담은 전통재현행사이자,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또한 ‘요새화성요즘행궁’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주제로 수원문화재단이 개발한 ‘관광브랜드’이다. ‘요새화성’은 성곽으로서의‘요새’와 요사이의 ‘요새’를 중의적으로 담아 수원화성의 전통적인아름다움을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고, ‘요즘행궁’은 행궁동의 공방거리, 벽화, 먹거리(통닭 등) 등수원의 체험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원편’에서는수원화성,수원행궁, 수원화성관광특구 등을 연계한 지역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한식을 사랑하는 파브리 셰프, 전통시장 ‘못골종합시장’에서 한국의 맛 체험, 유 장관, 15년 만에 상인이 진행하는 ‘사통팔달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로컬100’ 홍보 ‘수원편’은 ‘수원화성관광특구’에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대표주자 ‘못골종합시장’에서 시작한다. 유인촌 장관은 티브이엔(tvN)의 <장사천재 백사장2>에 출연한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와 함께 시장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린다. 아울러 유 장관은 수원남문방송국을 찾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상인이 직접 진행하는 <사통팔달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로컬100’을 홍보하고 ‘로컬100’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유 장관은 이번 출연으로 2009년 1월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대상지로선정된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이 직접 진행한 라디오 방송 <못골 온에어>에특별 출연한 이후 15년 만에 다시 출연하게 됐다. <못골 온에어>는 현재 <사통팔달 보이는 라디오>로 확대 개편돼 못골종합시장을 포함, 수원화성관광특구 내 9개 전통시장에 송출된다. ‘확장현실(XR) 버스 1795행’ 타고 정조의 을묘원행도 체험 수원화성의 역사적 서사와 문화유산적 가치는 스마트관광 기술을 통해 2024년에도 즐길 수 있다. 수원시는 문체부의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대상지(2021~2024년)로서 스마트관광플랫폼 ‘터치수원’을 통해 수원의 주요 관광지정보제공·예약·결제 서비스부터 ‘확장현실(XR) 버스 1795행’ 체험 예약까지 제공하고 있다. ‘확장현실(XR) 버스 1795행’에서는 다국어 서비스(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공하고, 버스 내부 투명디스플레이를 통해 정조의 을묘원행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로 재현한다. ‘수원편’ 참가자 현장 의견 살펴 정책에 반영 유인촌 장관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수원편 체험 이후에는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셰프 파브리, 방송인 모세, 한국관광공사 누리소통망 기자단 등 참가자들과 함께 로컬로 캠페인 3편 체험 소감을 나누고 현장 의견을 ‘로컬100’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2024년은 한국방문의 해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지역(로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우리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문화이다.”라며, “이번 ‘수원편’은한국방문을 넘어, ‘한국의 수원’이 목적지가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앞으로도 내외국인에게 ‘로컬100’으로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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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 ‘로컬100’으로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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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록도에 핀 따뜻한 ‘온기’의 불씨,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 행정안전부는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2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이 개최된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간이다. 이번 워크숍은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 자원봉사·기부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나눔·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 첫째 날인 2월 2일(금) 이상민 장관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병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 현장에서 자원봉사와 기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시·도 국·과장급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해안가를찾아 해안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사랑과 희생이 함께 하는 소록도에서봉사활동을 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온기나눔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둘째 날인 2월 3일(토)에는 「온기나눔 캠페인」과 자원봉사에 관한 강연과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눔기부 활동등 온기나눔 캠페인의 확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마리안느와마가렛 명예이사장 김연준 신부는 두 간호사와 소록도 이야기를 통해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정신을 설명하였다. 행안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나눔문화가 장기적으로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 시스템 등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온기나눔 캠페인」워크숍 참석 이후, 2월 3일(토)에는전남 해남군을 찾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살피고, 남쪽 땅끝마을을 지키는 지역 청년들을 만났다. 먼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 해남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한파와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독감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겨울철 온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소방시설점검과 대피시설 확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을 만나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해남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남쪽 땅끝마을 해남군에 정착한 청년들을 응원한다”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지원, 주거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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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록도에 핀 따뜻한 ‘온기’의 불씨,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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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공주시, 여수시, 성주군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2022년에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와 2023년에 선정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전주시, ▲진주시를 포함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총 10곳이 빛나게 되었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소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선정했다.이번에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불을 밝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레트로)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에서는 공산성 야경을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와 금강철교 위에서 즐기는 ‘금강 별빛만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경명소를개발하고 ‘밤의 소리가 특별한 여수’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순신 장군, 유탁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여수의 밤, 천둥소리’ 공연과 신북항 오션오르간, 향일암 대나무 소리와 일출, 수협 경매시장 등 여수의 다양한 소리를 찾아가는 ‘밤소리 투어’는 여수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성주군은 참외밭 노을과 성밖숲 야경을 보며 신나게 달리는 ‘성밖숲 나이트 레이스’, 바비큐와 야간 참외 따기 체험을 즐기는 ‘참외농장 나이트 팜파티’, 한개마을 저녁 산책과 초가집 숙박 등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야 고분 야밤 탐사대’, ‘별이 빛나는 캠핑’ 등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마련한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로 다양해진 야간관광 콘텐츠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소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원도심과 활성화되지않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인문학, 예술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빛 공해가 적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눈여겨볼 만하다. 야간관광은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관광객들은야간관광을 즐기며 지역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게 될 것이다. 지역 상인회나 사회적기업,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야간관광 콘텐츠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은 물론 야간관광 콘텐츠와 야간경관 조성, 관광 여건 개선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컨설팅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은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대한민국의 야간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간관광 특화 사업모델을 창출해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관광 브랜드(BI)‘대한민국 밤밤곡곡’을 통해 전국 야간관광 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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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공주시, 여수시, 성주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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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하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 + 비회원국 5개국(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1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 2019년 순위 순 : 대한민국, 영국, 콜롬비아, 덴마크, 일본,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칼, 프랑스 * 2023년 순위 순 : 대한민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023년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1점 만점을 받았으며,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3위)에서 2023년 1점 만점(1위)로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디지털 서비스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0.5점(12위)에서 2023년 0.934점(1위)로 순위는 10위 이상,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 등을통해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 새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체 구조를 바꾸어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즉각 탑재시킬 수 있는 민첩하고·탄력적인 자원관리방식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을 바탕으로 회원국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실시.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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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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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 선정
-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장소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념행사 개최 세부 일정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월 말 확정 예정 매년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심각성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유치를 공모하였으며, 행사장소로서의 타당성조사‧검토 후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협력하며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바다숲과 같은 해양분야 블루카본*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학술행사도 함께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포항시가 블루카본 조성 및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는 환동해권 블루카본 거점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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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