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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행안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1. 28. 시행)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훈령·고시)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2.11.~3.13.)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 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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