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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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행안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1. 28. 시행)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훈령·고시)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2.11.~3.13.)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 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8
  • 행안부, 승강기 안전부터 은닉 마약류 탐지까지,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강기 사고 예방, 마약류 탐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25~`29)’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중 3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 건물의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도를 종합 분석하여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 운동량, 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3월 3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msit.go.kr), 행안부(mois.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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