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 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해수부, “봄철엔 거친 파도와 안개를 주의하세요” 해수부, 봄철 해양사고 특별 관리 나서

  해양수산부는 잦은 안개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봄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높은 파도와 잦은 안개*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아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첫째, 봄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2월부터 3월까지 해양사고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강망(고정자루망)·저인망 등 어선 1,653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형기선저인망 등 전복·침몰 사고에 취약한 어선 약 60척을 대상으로 선박 기울기 쏠림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둘째,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대 72시간 이후까지 안개예보를 제공하는 바다내비 기능을 선박 종사자에게 알리고, 여객선에서 고의로 바다내비를 끄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객선과 국내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해당직 체계,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셋째, 선박 소유자와 선사 등 경영층의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어선 소유자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어선원 안심톡’을 활용하여 어선 소유자가 손쉽게 어선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화주의 무리한 작업요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과적 등 불합리한 지시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넷째,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수협을 중심으로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 대상 현장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봄철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3월까지 거친 바다 날씨가 지속되어 해양 사고가 잦은 시기이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7

• 행안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3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하게 실시한다.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7

•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식 개최하여 건강한 일터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 볼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건강친화기업(이하 인증기업) 인증제도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3개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인증기업의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인증식과 제도 추진 결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식에서 인증기업 27개사(신규 인증 21개사, 유효기간 연장 6개사)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하였다. 또한 우수기업 10개사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심사 부문별 우수기업 4개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인증기업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2025년 인증기업은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 전반에서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건강친화경영 분야에서는 건강친화제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한 램리서치코리아 유한회사, 대면 업무 특성을 반영해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을 운영한 삼성생명보험㈜, 안식월 제도와 자율 재택근무제를 통해 과중근로를 예방한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예방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경영방침에 반영한 엘지이노텍㈜ 등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건강친화문화 분야에서는 보건소·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병행한 한국쓰리엠㈜ 등이 건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했다. 건강친화활동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매일유업 주식회사,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캠페인을 운영한 주식회사 에스알, 정신건강·비만 등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 한국남동발전㈜ 등이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경영진이 식이조절 프로그램과 걷기 참여 활동에 함께하며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한 ㈜국민은행,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병행한 한화생명보험㈜, 건강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한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개인별 영양상담과 건강 동호회 운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인 ㈜현대그린푸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인증을 받은 27개 기업이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건강친화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증 기준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에서 한도 우대를 지원받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5

• 행안부, 재난 현장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방정부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그간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추진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사용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활용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AI) 특강과 함께 유지관리 수행사(KT, SKT)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 공유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5

• 문체부, ’25년 한류, 음악을 넘어 문학·영화·관광·소비까지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함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0개국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SNS) 자료 약 150만 건을 수집·분석하여 ‘2025 외신·소셜데이터로 보는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전년(68만 건) 대비, 분석 자료를 약 2배 규모로 확대해 작성했다.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7개국, 7개 문화홍보관과 협업해 확보한 460여 개의 주요 해외 매체 보도 5,608건(정제 후 3,708건)과 유튜브, 엑스(X, 구 트위터) 등에서 수집한 한류 관련 자료 149만여 건(정제 후 106만여 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했으며, 연간 통합보고서 1종, 분기별 보고서 4종, 일본·태국 심층분석 보고서 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했다. 2025년 한 해 한류 관련 외신 보도는 아시아(44%), 유럽(20.8%), 북미(16.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유럽·북미·중남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케이팝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아프리카에서는 ‘케이-문학’, 오세아니아에서는 ‘케이-영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류가 음악 중심에서 문학과 영화, 드라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베트남 순으로 보도량이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케이-문학’이, 베트남에서는 ‘케이-드라마’가, 브라질에서는 ‘케이-영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별 관심 분야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케이-푸드’ 분야의 세계적 유행이 두드러졌다. ‘김치’, ‘소주’, ‘라면’, ‘비빔밥’ 등 대중적･전통적 한식 요리 핵심어는 물론, ‘셰프’,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연관 핵심어로 부상했는데,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식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된 효과라고 분석됐다. 아울러 2025년 주요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하고, 주제곡 ‘골든’은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영화·음악 분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저승사자와 도깨비 등 전통문화 소재와 김밥·라면을 대표로 한 한식 등 한국적 요소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콘텐츠의 파급 효과는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방문객 증가, ‘케이-컬처’ 체험 상품 예약 급증 등 관광과 소비 영역까지 확산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연출 김원석)>는 국가별 정서에 맞춘 제목 현지화 전략과 보편적 가족애 서사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분석됐다. 넷플릭스 방영 이후 제주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누리소통망에서 ‘나만의 관식 챌린지’ 등의 자발적 확산이 이어지면서 지역 콘텐츠의 세계화 사례라고 평가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 3 공개 이후 93개국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평론가 지표는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대중적 관심을 유지하며 ‘케이-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세계적 브랜드 협업, 미국 주류 시상식 수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 확대 등 산업적 파급 효과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케이-문학’ 보도 비중은 전 분기 대비 30%포인트(p) 이상 증가했으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이 집중 조명됐다. 외신은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 자료를 통합해 대륙·국가·콘텐츠별 보도량, 핵심어 변화, 감성 분석, 연계망 지도(네트워크 맵)까지 국제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사례로서, 한류 확산 구조를 정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한국 문화·한류 관련 외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류 정책을 수립하고자 매주 100~150여 건의 문화·한류 관련 외신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및 유관 협력 기관 내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주간 문화·한류 외신 동향’ 보고서도 발행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전체 보고서와 데이터 가운데 3년 연속 내려받기 건수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등 6종의 보고서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은 “한류 관련 해외 자료는 언어·매체 환경이 다양해 체계적 수집과 분석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번 보고서는 문체부의 축적된 분석 역량과 전 세계 문화원 연계망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한류가 단순한 콘텐츠 유행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문체부는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해외 홍보 전략을 수립·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5

•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학위로 완성하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5일(수),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38,944명(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8,473명, 독학학위제 학사 471명)을 격려하고, 이들의 다양한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독학학위제(1990년~) 및 학점은행제(1997년~)가 시작된 이후, 2026년 2월 기준 누적 학위 취득자는 총 128만여 명(학점은행제 1,257,643명, 독학학위제 24,832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식품조리학)를 취득한 백OO 씨 등 6명에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수여된다. 또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이룬 김OO(컴퓨터공학 전공) 씨 등 14명에게는 우수 학습사례 공모를 통해 특별상이 수여된다. 이번 시상은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학업에 도전한 학습자의 우수사례도 조명된다. 프랑스의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변OO씨는 태권도 이론을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한국행을 택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태권도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실기와 이론을 병행해 온 그녀의 배움은 앞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선택한 분들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소중한 인재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5

• 행안부, 충청 경상지역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월 24일(화) 11시10분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 및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자제 및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4

• 행안부, 침수탐지 인공지능, 국민이 사전 검증한다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www.safetydata.go.kr)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함께,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 4천 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오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4

• 복지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4

• 행안부, 함양 산불 등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검거, 형사처벌 등을 적극 집행해 줄 것을 논의했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현장 점검 강화, 진화 인력과 장비 전진배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순찰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진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불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