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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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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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해경청,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점검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응태세 강화로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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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정부, 수액세트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와의 간담회를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4개소)가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원가 상승을 고려한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등과 협력하여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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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복지부,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4월 7일(화)부터 14일(화)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육 환경의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동화책, OX 카드 등 금연 교육 관련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이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 ‘노담밴드, 향기의 비밀을 찾아라!’(가제)를 활용해 전자담배 연기도 일반 담배처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구연 동화, 수준별 신체 활동, 체험 활동(OX 퀴즈, 율동 따라 하기 등)을 진행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 활동의 주 교재인 ‘노담밴드’는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창작 동화로, 기존 교육 참여 유아에게는 학습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참여하는 유아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과 버스형(버스 방문형) 교육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전국 약 3,800개 기관을 선정해 4월 27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예방 중심 건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아기부터 흡연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기에 바로잡고, 가정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흡연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아 발달 특성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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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즉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훈련(5.11.~22.)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3.26.)했으며,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에서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 그리고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훈련 성과가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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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해수부, 일상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드는 바다의 가치 제2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교육·문화 분야의 빠른 디지털 전환 추세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국민의 해양소양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양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관련 수업을 개발하고, 교원연수 확대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해양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올림피아드 등의 참여형 현장교육을 발굴하고,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와 연계하여 유엔(UN)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해양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형 해양소양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발맞춰 미래 전문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이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심리검사,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과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민간 확산을 위한 산업화 또한 적극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맞춤형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해양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초광역권별로 해양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 시설의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교육ㆍ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전국 어디서나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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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문체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31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상징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자 현판은 유지하면서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현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이어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4월 초에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인 만큼, 그에 걸맞은 모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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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행안부, 변동성 큰 금융시장, ‘혁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민의 현명한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어카운트인포’, ‘한은금요강좌’를 혁신 공공서비스-금융투자자 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급등락으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와 자산관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융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투자 유도(리딩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융조회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두어,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대출, 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나 휴면 카드를 정리하고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나 휴면 예금 등 숨은 금융 자산도 찾을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하는 기능을 갖춰 추가 피해를 막아주며, 원하지 않는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은금요강좌’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국내외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변화 등 최신 이슈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그때그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6

• 행안부,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자동화로연 25,000 시간 아끼고, 개인정보 노출 잡는다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번거로운 내려받기·올리기 과정이 생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연간 약 30만 건이 발급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시간이 단축되며, 연 약 2.5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선은 비록 행정 내부의 작은 절차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