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20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5

• 해수부,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추가경정예산 1,448억원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44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②민생 안정 397억원, ③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을 반영하였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 행안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4월 3일(금) 오전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되어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 이후,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5,218명, 유족 128,022명 등 전체 14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해수부, 중동전쟁 관련 수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해수부는 지난 4월 1일(수)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 후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산업계 동향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수부는 그간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업계(3.11일), 양식업계(3.19일), 원양업계(3.23일), 연근해어업인 단체(3.30일)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류가격 변동성 등이어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과 소통하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