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2022년 160개 심판 건 중 해양사고 예방 중요도 높은 79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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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 표지

 


[해양연합뉴스=강전주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 24일부터 「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 책자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2022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 160건의 해양사고 중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도가 높은 재결로 최종 79건을 선정하여 수록했다. 또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문 3건과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도 실었다.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은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양안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교육, 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6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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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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