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따른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지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 도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추가 구호물품 개발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춘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25.9월)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재난 피해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임시조립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모형만을 제공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이동 중 전복·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떨어진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도로가 좁아 기존 임시조립주택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축소(‘부지적합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립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현장조립형’)해 지원한다.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호물품도 보강한다.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됐던 기존 ‘응급구호세트’(15종) 외에,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6종)을 추가로 개발한다.
개발된 ‘추가 구호물품’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방안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이재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