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합뉴스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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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 ‘2026 여행가는 봄’과 함께 국내 여행 떠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천 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4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원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4월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3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천 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 5만 원 한도, 2박 이상: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천 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해경, 바다 위 골든타임 지킬 헬기 조종사, 해양경찰이 직접 양성한다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해양경찰이 유일하게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경사 장병형, 김선호, 이창재, 오현재)에 대한 입교 선서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훈련(지상학술 580시간, 비행실습170시간)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27년 6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고질적인문제점이었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소방, 산림, 경찰 등)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임무 이해도가 높은 해양·항공 경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양성(5년간 총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항공 지휘관의 직급 상향을 검토하며,항공부서 급식비 지급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헬기 조종사 자체양성은 군을 제외한 국가 기관 중 유일무이하게 해양경찰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종사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항공기 중심의 신속 상황 대응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해경,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카르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적발량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등을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또한 적발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 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행안부,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행안부, 재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춘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25.9월)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재난 피해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임시조립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모형만을 제공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이동 중 전복·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떨어진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도로가 좁아 기존 임시조립주택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축소(‘부지적합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립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현장조립형’)해 지원한다.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호물품도 보강한다.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됐던 기존 ‘응급구호세트’(15종) 외에,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6종)을 추가로 개발한다. 개발된 ‘추가 구호물품’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방안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이재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행안부, 대한민국의 기록,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다 ‘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19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여, “우리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억으로”라는 주제 아래 세계기록유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로 꾸며진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세계기록유산의 의마와 가치를 담은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라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응모된 작품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상 및 국가기록원장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6월 중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오는 7월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에서 열리는 시상식 참여 기회와 함께, ‘조선왕조실록 보존 서고’를 직접 견학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기록사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광복 80주년 기념(2025년), 코로나 19 극복(2021년), ‘기록의 날’ 지정 기념(2017년)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는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기록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