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합뉴스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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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월)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원양업계 애로 청취를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3일(월) 14시 부산 동원산업빌딩에서 국내주요 원양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 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유에 대한 원양업계의 수급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양산비중이 절대적인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공급 차질은 물론 밥상 물가 불안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를 직접 만나 원양어선의 연료유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업계의 자체 대책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원양업체와 정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이로 인한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행안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월)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행안부,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자동화로연 25,000 시간 아끼고, 개인정보 노출 잡는다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번거로운 내려받기·올리기 과정이 생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연간 약 30만 건이 발급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시간이 단축되며, 연 약 2.5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선은 비록 행정 내부의 작은 절차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복지부,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전하면서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시작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여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청소년 자살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도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