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합뉴스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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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인구소멸 등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갈 기관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2월 19일(목)부터 3월 12일(목)까지 ‘2026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적‧정서적 공동체까지 넓혀, 영유아 양육 부모와 문화취약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家加好好)’는 기초문화재단(40개)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한다.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취약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촌촌락락(村村樂樂)’은 민간 문화예술단체(10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으로 준공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월 26일 오후 2시에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공모의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유아 양육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
행안부,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➁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➂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➃ (제품안전)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➄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5.11.)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
해수부,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공간정보포털 ‘개방해(海) (www.khoa.go.kr/oceanmap)’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사용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2월 24일(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방해(海)’와 ‘안전해(海)’에서 활용되는 바다지도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지도이다.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등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이 바다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하여 수심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해 이용자가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되어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바다지도 개편은 이용자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
해수부, 선박 건조 부담은 낮추고, 바닷길 안전은 높이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는 2월 23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하였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건조 비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상향한 만큼, 더 많은 선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
해수부, “학교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바다와 함께”,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역별(수도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10분의 짧은 분량에 ‘전설 속 바다 괴물의 진실’ 등 흥미로운 해양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신규 회원가입시 ‘추천 이벤트’와 수료 후 게시판에 인증하는 ‘수료 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23
해수부, “해수면 상승 최전선“ 스웨이츠 빙하 934m 시추 후 바닷물 실측 성공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국제 공동 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지반선’부근에서 934미터 두께의 얼음을 관통해 그 아래 바다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빨리 녹고 있으며, 다른 빙하들의 연쇄붕괴에도 영향을 미쳐 ‘운명의 날 빙하’로 불리는 등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빙하다. 해양수산부는2023년부터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해수면 상승예측기술 개발’ 사업(R&D)을 통해 스웨이츠 빙하를 포함한서남극 빙하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다. 정밀 분석을 위해서는 빙하를 시추하여 그 아래의 바다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스웨이츠 빙하는 크레바스(빙하 이동으로 생긴 깊은 얼음 틈)등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위성, 수중 로봇과 같은 간접적 방식 위주로 탐사해 왔으며, 실제 빙하 소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라온호와 헬기를 동원해 탐사를 시도했다. 경기도 면적(10,000㎢)의 스웨이츠 빙하 위에 축구장 2개크기(길이 250m, 폭 50m)의 안전지대를 우선 확보했고, 아라온호에 헬기 운송용으로 개조한 25톤의 시추 장비를싣고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뒤 다시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시추 장비를 실어 날랐다. 연구팀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9일 ‘열수 시추’ 공법을 통해 빙하 하부 바다까지 약 900m 가량의 시추공을 뚫고 그 아래 바닷물의 염도, 수온 등 기초적인 자료를 실측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시추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결빙되고 급격한 기상 악화가 겹치는 등 현장 여건이 긴박해짐에 따라, 빙하 하부를 장기적으로 관측할 계류장비 설치에는 실패하였다. 이번 현장 관측을 통해 빙붕 아래로 따뜻한 바닷물이 침투하여 예상보다 빙하가 빠르게 녹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반선 부근의 온도와 염분 분포가 일반적인 해양 관측 수치와 달리 매우 역동적인 혼합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반선 하부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융해 현상으로 인해 해수와 융빙수(meltwater)가 급격히 섞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2027년 남극 주요 지반선에 대한 후속탐사를 추진한다. 앞으로도 남극 빙붕 하부의 해수 침투 경로 추적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현장 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스웨이츠 빙하아래 바다 실측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남극 빙하·해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4
해수부, 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목)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기금재단에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오션폴리텍 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원기금을 통해 2월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선원기금재단 누리집의 공지사항(www.kseafar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4
해수부,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함께모색하기 위해 2월 5일(목)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어촌 정착과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4
행안부,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5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특성과 최근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해,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겨울철 도로 제설, 취약계층 보호, 위험시설 점검 등 현장 대응 방향을 교육한다. 겨울철 기온 차로 인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필요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폐쇄 대응법도 함께 실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역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4
복지부,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 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 원~2만 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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