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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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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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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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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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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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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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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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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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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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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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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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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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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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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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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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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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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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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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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 해양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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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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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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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안전부터 은닉 마약류 탐지까지,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지킨다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강기 사고 예방, 마약류 탐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25~`29)’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중 3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 건물의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도를 종합 분석하여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 운동량, 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3월 3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msit.go.kr), 행안부(mois.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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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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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안전부터 은닉 마약류 탐지까지,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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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 31일 14시부터 부산역 배후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3월 31일(화) 14시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지역 충장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으로서, 부산역 배후의 혼잡한 도로 교통상황을 완화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불규칙한 지반 등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 3월 26일 관계기관(해수부,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차도의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최종 확인하고 우선 개통을 결정하였다. 특히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 안전손잡이, 자동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을 적용하였고, 화재 시에도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충장지하차도가 개통되면 현재 왕복 6차로인 충장대로 구간에 지하차도 왕복 4차로가 추가되어, 충장고가교쪽에서 부산세관을 오가는 차량은 교차로 신호없이 지하로 바로 통과하여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은 교통 흐름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우선 개통 및 시설물 이관 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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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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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 31일 14시부터 부산역 배후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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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화)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주거까지 지원 가능한 양식장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는 임대 가능 양식장 후보를 확대하고 양식장 임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임대 양식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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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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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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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선정됨에 따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는 최초 선정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 안전 자산으로 재활용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해양 안전 또는 잠수 분야 경력을 보유한 해양경찰 퇴직공무원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레저 활동자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중부(인천, 평택), 남해(통영, 부산), 동해(포항, 울진, 강릉, 속초), 제주 지역에 소재하는 레저사업장(약 2,400여 개)의 안전 점검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법상 안전관리 사무를 시행하는 원년으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과 전국 사업장 합동 점검을 통해 실제 위험요인을 함께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이 국민 안전이라는 실질적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레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 후 5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며, 자세한 응시 자격과 일정, 신청 방법은「노하우 플러스 시스템」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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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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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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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31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상징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자 현판은 유지하면서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현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이어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4월 초에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인 만큼, 그에 걸맞은 모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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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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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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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한 번! 구명조끼로 한 번!!
-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항해장비, 선외기(엔진), 연료유 및 냉각수 등이 포함된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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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한 번! 구명조끼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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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중동전쟁 상황 점검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수)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하였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 면서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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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중동전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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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변동성 큰 금융시장, ‘혁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 된다
-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민의 현명한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어카운트인포’, ‘한은금요강좌’를 혁신 공공서비스-금융투자자 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급등락으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와 자산관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융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투자 유도(리딩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융조회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두어,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대출, 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나 휴면 카드를 정리하고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나 휴면 예금 등 숨은 금융 자산도 찾을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하는 기능을 갖춰 추가 피해를 막아주며, 원하지 않는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은금요강좌’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국내외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변화 등 최신 이슈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그때그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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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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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변동성 큰 금융시장, ‘혁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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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월)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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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