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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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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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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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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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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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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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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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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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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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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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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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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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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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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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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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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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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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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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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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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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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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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➋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➌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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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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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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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수)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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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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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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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2명을추가 확인하여 146명으로 변경되었고,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선원은 당초 42명에서 최종 37명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원은 183명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지 선원의 안전한 하선 지원을 위해 국토부, 외교부 및 중동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공항 운영 여부, 항공편 스케쥴 등 관련 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3명이 교대 기한 도래 등으로 3월 6일(금) 아랍에미레이트 제벨알리항과 지르쿠항에서 하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월 8일(일) 22시 기준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하선을 요구한 우리선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승선현황은 선원 승·하선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선사와 협의하여 선박별 식료품 공급및 선원 하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 10일(화) 해운물류국장이개별 선사, 해운협회, 선박관리협회 등과계획을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로, 3월11일(수) 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선사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나아가, 중동 상황 관련 정보공유와 선원 안전 확보를위한 노·사·정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선원 장기화에 대비한선원 안전 확보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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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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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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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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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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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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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청,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근무시간이 기존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지킴이들의 급여도 기존 월 57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험지원도 확대되는 등 근무자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다. 해양경찰 연안안전지킴이 관계자는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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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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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청,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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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 교육부는 3월 5일(목),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FPT)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아이티(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FPT)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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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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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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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 공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3월 5일(목)부터 20일(금)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9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각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문예위 위원의 공개모집, 심사, 추천 등 전반을 주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6개 분야의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찾는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다. 문예위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응모를 원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문화체육관광부)하거나, 우편, 전자우편(nhj0701@korea.kr) 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에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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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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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 신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로써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총 96개소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간(시설)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센터에는 연간 총 1억 2천만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강 체력 기준에 따라 개인별, 생애 주기별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의 핵심 기반이다. ▴체력 측정 인원은 ’24년 33만 명에서 ’25년 38만 명,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은 ’24년 139만 명에서 ‘25년 228만 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전체 이용 인원이 54.5% 증가했다. 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국민체력100’ 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약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운동생리학회, ????운동과학????, 2025. 8.) ‘국민체력인증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국민체력100’ 누리집(http://nfa.kspo.or.kr) 또는 전화(☎ 02-1644-711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력 측정 공간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선정된 신규 센터에는 첨단 체력 측정 장비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력 측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과학적 운동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실천을 통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실현하도록 2030년까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150개소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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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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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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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0년(1996~2025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10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8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를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는다. 산행 중에는 물론, 산 인근 도로를 운전할 때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119), 경찰(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에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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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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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