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 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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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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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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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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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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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해수부,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레저장비 전시전, ‘제19회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8일(일)까지 사흘간고양 킨텍스 3·4·5홀에서 2026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마리나협회,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시전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보트쇼이다. 2026 경기 국제보트쇼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2홀)’, ‘캠핑앤피크닉페어(7,8홀)’와공동으로 개최되어 보트와 낚시, 캠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축구장8개 크기에 달하는 6만㎡의 대규모 종합 레저전시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내 서핑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육상에서 서핑을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위한 에어서프바운스와 호버보트 모형 만들기, 해양안전 가상현실(VR) 체험 등 안전을 배우며 재미를 동시에느낄 수 있는 가족형 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이 외에 서핑을 비롯한 해양스포츠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프쇼 공연과 제3회 해양레저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해양레저산업의 이해』 저자 간담회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해양레저관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 전시장 내에 마련된 상담장과 부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방문한 요트 바이어들과 우리 업체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산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내외 요트 구매 및 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경기 국제보트쇼에서는 이름에 걸맞는 국제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3월 6일(금) 오전에는 세계해양협회(ICOMIA)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 동향을 논의하는 ‘세계해양협회(ICOMIA)아시아 워킹그룹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세계해양협회(ICOMIA)협회장(조린치, Joe Lynch)을 의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양레저산업의 전망을 논의하는 패널 토의도 진행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2026 경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보트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다채로운 해양레저 콘텐츠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국민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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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 2026년 제9기 국민기자단 모집

  해양경찰청은 청년층의 국가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경찰 정책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도 제9기 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은 국민 소통 온라인홍보 활성화 지침에 따라 2018년 제1기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선발·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지방청 단위로 확대 운영해 지역 현장의 정책·활동 소식을 폭넓게 전달해 왔다. 또한, 2025년 제8기부터는 해양경찰청 주도 인력 정예화 방식으로 운영하며, 협업 기획콘텐츠 발굴, 온라인 소통간담회,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9기 국민기자단은 해양경찰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만 19세 ~ 39세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권역·분야별 총 20명 내외이며, 모집 분야는 글 기사, 디자인(카드뉴스·웹툰), 영상(리포터),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등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장수표 대변인은 “국민기자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과 현장 활동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라며, “해양경찰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9기 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 모집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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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문체부,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요일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문턱을 낮춘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과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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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복지부,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2024년 6월)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 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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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행안부, 강풍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1.28.~2.1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물의 경우 고정·결속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나, 대체로 시설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에 취약한 10대 분야의 시설물 2,768,1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정 상태 미흡 등 265,620건의 강풍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 시설물 별로는 옥외광고물(249,860건, 94.1%)에서 취약 요인이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이 외 수목(8,203건, 3.1%), 전력설비(6,319건, 2.4%) 순으로 많았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취약 요인 중 263,782건(99.3%)은 즉시 보완 조치했으며, 나머지 1,838건(0.7%)은 올해 안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조치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대비 중앙합동점검’(4월)을 통해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풍이 예보될 경우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강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도 강화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풍 피해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행동요령 숙지와 같은 사전 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강풍 예보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없는지 살피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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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봄철 우리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 1천여 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 1천여 건)가 다수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산불, ②해빙기, ③어린이 안전, ④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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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따라 3월 1일(일)부터 운영 중이던 비상대비반을 3월 2일부터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하여 24시간 긴밀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8일(토) 상황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3월 3일 오전에 개최된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우리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조치 현황, ▲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는 우리선박 총 40척이 있고,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인근 사고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 하였다. 한편, 40척 중 호르무즈 해협 내측(페르시아만)에는 26척이 위치해 있으며, 해수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선원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 주문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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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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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복지부, 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목)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방사선+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혈액-뇌 장벽)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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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으로 탈탄소화 앞장선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5월 22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연안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2척(지원금액 514억 원)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선가의 10%(기준보조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경감(선가의 약 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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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