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23일(목) 15시에｢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 제1회 포럼(1월) 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부혁신 방향, 제2회 포럼(3월) 주제: 칸막이 해소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Denizenship)의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을,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한국적 데니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가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윤숙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함께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15시부터 17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우리 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