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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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일)부터 2월 14일(토)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9
  •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 봄철 산불 ‘공중진화’ 대응 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대형헬기(담수량 10,000L급, 산림청이 올해 1월 신규 도입) 등 주요 헬기 정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즉각 출동이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헬기 물 투하 훈련을 참관하며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산림항공본부의 산불진화 역량도 직접 확인했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근 소각 행위 자제를 비롯한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9
  • 행안부, 겨울철 강풍 대비 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최근 증가하는 강풍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8일(수)부터 2월 10일(화)까지 겨울철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강풍특보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설 연휴 전 강풍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소관 시설과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강풍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강풍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강풍 취약시설 집중 신고기간’(1.29.~2.10.)도 함께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긴급 보수·보강 등 신속히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잦은 강풍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강풍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하겠다”라며, “강풍·태풍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기전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9
  • 복지부, AI와 기술로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그리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목)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IoT)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재설계하기 위한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돌봄 기술이 단순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실증 인프라 지원, 현장 보급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의 돌봄기술과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중 복지·돌봄 AI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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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문체부, 올해부터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30일(금)부터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 www.goad.or.kr)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18년) 후 3개년(’19~’21년)의 집행 내역을’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며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통계’를 신설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누리집 내 별도 상세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중앙부처의 매체 유형별 광고 집행액 등 기관별 상세 현황도 요약해 알기 쉽게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의 월별 공개는 기관별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부광고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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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복지부, 기업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정부는 2026년 1월 26일(월)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저출산, 기후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은‘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기반 마련 등 4대 분야·11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경영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는 걷어내고 지원은 확실히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6
  •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기지원사업 외에도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6
  •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localdata.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다만, 기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누리집인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도 오는 4월 15일까지는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 개방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간 개발자가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 좋은 형태인 ‘API 방식’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97종(인허가 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 대해서만 API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이제는 인허가와 생활편의 정보를 포함한 전체 209종 모두를 API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 또한, 인허가 정보 195종은 과거 이력 데이터까지 새롭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포털 업체나 앱 개발자, 분석 전문가들이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포함되는 AI 산업의 핵심자원”이라며, “이번 통합 공개가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6
  •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정부가 먼저 다가가 안내하고 더욱 신속히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6일(월),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실시,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상 기준·절차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해소,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한다면 보험 혜택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6
  • 해수부, 2026년 올해의 섬으로 남해안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 지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해수부와 행안부는 2023년부터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7개) 중 하나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여 영해기점이 있는 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영해기점(23개)은 우리 영토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내륙(3개)과 유인섬(7개) 및 무인도서(13개)에 위치하며 안보․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는 남해안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등 파도와 바람이 강할 때, 육지까지 갈 수 없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훌륭한 피항처를 제공한다. 섬 전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동백나무 숲길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의 다양한 특산물들도 풍부하여 다채로운 관광을 제공하며 거문도 사건의 유적들이 남아있어 역사 관광도 가능하다. 참고로, 여수시는 거문도를 비롯한 섬의 자연·생태적 가치, 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공유하고 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간 여수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한다. 송종준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18~’27)에 따라 2,910개 대상 중, 매년 약 300여개의 무인도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안보·생태·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해기점 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하여 가치 재조명 및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영해기점 섬은 국방·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균형발전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을 수립하여 영해기점 섬을 포함한 먼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도 육지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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