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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경비함정 유류절감에 이어 전 직원·공용차량에 2부제 시행
- 해양경찰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겠다.” 며,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양안보·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1일부터 중동 지역 사태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전국 수사 인력을 동원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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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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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경비함정 유류절감에 이어 전 직원·공용차량에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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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4월 7일(화)부터 14일(화)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육 환경의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동화책, OX 카드 등 금연 교육 관련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이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 ‘노담밴드, 향기의 비밀을 찾아라!’(가제)를 활용해 전자담배 연기도 일반 담배처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구연 동화, 수준별 신체 활동, 체험 활동(OX 퀴즈, 율동 따라 하기 등)을 진행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 활동의 주 교재인 ‘노담밴드’는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창작 동화로, 기존 교육 참여 유아에게는 학습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참여하는 유아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과 버스형(버스 방문형) 교육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전국 약 3,800개 기관을 선정해 4월 27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예방 중심 건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아기부터 흡연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기에 바로잡고, 가정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흡연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아 발달 특성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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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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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즉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훈련(5.11.~22.)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3.26.)했으며,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에서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 그리고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훈련 성과가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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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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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상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드는 바다의 가치 제2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확정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교육·문화 분야의 빠른 디지털 전환 추세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국민의 해양소양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양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관련 수업을 개발하고, 교원연수 확대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해양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올림피아드 등의 참여형 현장교육을 발굴하고,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와 연계하여 유엔(UN)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해양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형 해양소양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발맞춰 미래 전문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이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심리검사,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과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민간 확산을 위한 산업화 또한 적극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맞춤형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해양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초광역권별로 해양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 시설의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교육ㆍ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전국 어디서나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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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상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드는 바다의 가치 제2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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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갯벌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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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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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시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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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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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7기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찰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유·도선과 선착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래 안전, 화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59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며 유·도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제7기 관찰단은 해양, 조선, 소방, 산업안전 등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유·도선 운항 현장의 위험 요소 제보, 중앙·지방정부 및 해경 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유·도선 안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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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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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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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 행정안전부는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4월 3일(금) 오전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되어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 이후,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5,218명, 유족 128,022명 등 전체 14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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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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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관련 수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해수부는 지난 4월 1일(수)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 후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산업계 동향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수부는 그간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업계(3.11일), 양식업계(3.19일), 원양업계(3.23일), 연근해어업인 단체(3.30일)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류가격 변동성 등이어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과 소통하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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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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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관련 수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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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광양항 물류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당부
- 해수부는 지난 4월 1일(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하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핵심 물류 관문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현장에서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형 하역장비 운영 상태, 작업자의 항만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살폈다. 황 장관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 흐름과 항만의 첨단화도 결국 현장 근로자의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광양항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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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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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광양항 물류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