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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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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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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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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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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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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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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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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땀과 투혼이 밀집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월 4일(수)부터 8일(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을 직접 응원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스포츠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2월 5일,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대회를 앞두고 훈련과 경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난다. 선수들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최상의 경기력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아울러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의 노고에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이어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선수들의 현지 적응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2회씩 선수촌으로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빈틈없는 도시락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월 7일에는 ‘메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휘영 장관은 2월 6일과 7일, 피겨 단체전 등 대회의 주인공인 우리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무대인 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스포츠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스포츠 외교 활동에도 전념한다. 2월 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특히 개관식에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한복 패션쇼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어울리는 겨울 한복을 주제로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커버댄스 무대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성악가들의 축하 공연 등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매개로 국제스포츠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다. 2월 6일에는 이탈리아 스포츠·청소년부 장관이 주최하는 각국 스포츠 장관 대상 환영회(리셉션)에 참석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한-이탈리아 간 체육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입장에 열기를 더한다. 최휘영 장관은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인 올림픽 현장을 찾아 훈련 환경과 현지 지원 현황 등 경기력에 영향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응원과 격려의 기운을 보태겠다.”라며 “선수들이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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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해경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시도가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불법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극렬 저항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신속대응할 계획이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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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해경청, 인공지능(AI)미래기술정보융합 기능 통합 출범...미래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 해양데이터(MDA),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한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TF)’을 구성하여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TF 조직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기술 변화(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고,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AI 기술개발, 해양데이터 융합,연구개발 과제를 하나의 협업 체계로 통합하여 추진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TF)’은 AI 기반의 해양치안 기술연구ㆍ적용과 동시에,현장중심의 실증ㆍ확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적용성과 기술 내재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TF는 청장 직무대행 직속으로 두어 단기적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 구조를 정립하고, 미래 해양치안ㆍ안전을 위한핵심 조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번 TF 운용을 통해 부서간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협업과 신속한 기술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AI 중심의 미래 해양치안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해양경찰악대, 어린이 복지시설서 문화나눔 실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악대가 30일 오후 인천 소재 함박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린이이용자들에게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 (이하 우안푸) 캠페인’ 참여형 나눔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안푸 캠페인은 해양안전 강화 및 해양오염 방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요대중음악악기체험 등이 진행되어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해양 안전환경 퀴즈를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문화 경험이자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악대는 앞으로도 문화공연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활동을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문화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행안부, 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22~’24)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228명), 부상 31%(2,058명) 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576명), 부상 44%(2,89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 특히, 주택화재(총 31,510건)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89%)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행안부,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월)부터 2월 18일(수)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되었다.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2월 18일(수)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후기 이벤트(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행안부, 한국교원대생, ‘재난안전 훈련 교육’ 만족도 매우 높아 선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2일(월)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022년부터 매년 600여 명의 한국교원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진·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훈련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대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제공해 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들 대학생들이 교사로 진출해 학교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학교 안전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의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교사를 꿈꾸는 한국교원대 학생들이 재난안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복지부, 다니던 병원 문 닫아도 내 진료기록 안전하고 편하게 확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복지부,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 21년 차에 들어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9.8만 개에 비해 5만 4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노인역량활용형(기존 사회서비스형)을 가장 큰 폭으로(67%, 3만 7천 개) 늘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하였다. 지난 12월부터 전국 65세 이상(일부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2026년 ①공익활동형, ②역량활용형 ③공동체사업단 97만 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까지 총 88만명(약 91%)이 선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한 달이 넘는 집중모집 기간(11.28.~12.26., 29일간)에는 일자리 수를 크게 상회하는 122만 명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여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경쟁률 1:1.24) 선발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안전·소양·직무 교육을 1월 중 수료하고 거주지·경력·개인의사 등을 반영하여 근무할 분야·장소가 결정된다. 또한 혹한기 운영안내에 따라 2월까지는 대설·한파 기상특보 발효 시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서 안전교육 등 대체활동을 진행한다. 『공익활동형』은 2025년에 비해 1만 7천 개 늘어난 70만 9천 개, 공동체사업단은 1,000개 늘어난 6만 5천 개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과 신노년세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노인역량활용형』19만 7천 개는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은 돌봄·안전·환경 분야에 중점 배치된다. 올해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재택서비스에 배치되는 통합돌봄 도우미(1,602명), 푸드뱅크의 그냥드림 관리자(680명), 안심귀가 도우미(951명) 등이 있다. 특히,『노인역량활용형』 중“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은 교육부, 전국 교육청과 협업하여“유치원 시니어 돌봄사”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한다. 30시간의 유아돌봄 특화교육을 받은“유치원 시니어 돌봄사”는 기존 노인역량활용형보다 높은 월 9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실버카페, 도시락 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사업단』은 올해 지자체·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기투자비 및 인프라지원 공모 지원을 확대하며, 창업 이후 사업 안정화 및 매출 견인을 위한 사업단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도 ’25년 130개에서 ’26년 156개로 대폭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최근 60~69세의 신노년세대가『노인역량활용형(19만 7천 개)』과 『취업·창업형(24만 6천 개)』에 대부분(약 78%)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선별·운영되는 일자리로 전환·확대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115만 2천 개 중 『취업·창업형』일자리 24만 6천 개는 연중 선발을 계속하며, 방문신청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가까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온라인 신청(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노인의 역할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신노년세대의 축적된 경험과 생애 경력이 충분히 활용되는 맞춤형 일자리, 가치창출형 일자리, 숙련형 일자리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 문체부,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20.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목)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2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면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이용자 주변 가맹점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풍성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점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 등)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매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인상했고,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청소년과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이용자들과 지역주민이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득, 지역, 연령 등, 국민 각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문화향유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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