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5

•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5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5

• 행안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 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8

• 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즉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훈련(5.11.~22.)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3.26.)했으며,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에서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 그리고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훈련 성과가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7

• 행안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7기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찰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유·도선과 선착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래 안전, 화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59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며 유·도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제7기 관찰단은 해양, 조선, 소방, 산업안전 등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유·도선 운항 현장의 위험 요소 제보, 중앙·지방정부 및 해경 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유·도선 안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행안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4월 3일(금) 오전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되어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 이후,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5,218명, 유족 128,022명 등 전체 14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행안부, 승강기 안전부터 은닉 마약류 탐지까지,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강기 사고 예방, 마약류 탐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25~`29)’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중 3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 건물의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도를 종합 분석하여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 운동량, 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3월 3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msit.go.kr), 행안부(mois.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30

• 행안부, 변동성 큰 금융시장, ‘혁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민의 현명한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어카운트인포’, ‘한은금요강좌’를 혁신 공공서비스-금융투자자 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급등락으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와 자산관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융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투자 유도(리딩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융조회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두어,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대출, 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나 휴면 카드를 정리하고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나 휴면 예금 등 숨은 금융 자산도 찾을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하는 기능을 갖춰 추가 피해를 막아주며, 원하지 않는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은금요강좌’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국내외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변화 등 최신 이슈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그때그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