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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번 주 바닷물 평소보다 높아요!” 해안가 저지대 침수 조심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1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시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 동안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하여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국민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특히 만조 시에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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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해양사고 사례에서 안전 교훈 배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보고된 전 세계 해양사고 중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2025년도 주요해외 해양사고 교훈사례집」(이하 ‘사례집’)을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해양사고 중, 선내 작업과항해과정에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들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대표 사례를 수록하였다. 작업 중 감전·추락과 같은 인적 사고부터 위험물 누출, 화재·폭발, 충돌·좌초·전복 등 운항 단계의 중대 사고까지 실제 조사 결과를기반으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조치 및 교훈까지 담았다. 또한, 사례집은 단순한 사고 사례 소개를 넘어 절차 미준수, 보고체계 부재등조직문화적 문제를 짚고, 작업중지권 보장과 공정한 보고문화 조성 등구조적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실제 해외 해양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절차 이행을 생활화한다면 유사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집은 외국인 선원과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도 제작되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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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파도 높아지는 겨울 바다, 연안여객선 안전부터 점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12일간 전국의 연안여객선 141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감독관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여객선의 운항 안전과여객 안전관리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등 선박 소방설비 관리, ▲여객선 내 전열·난방기구 사용 실태, ▲전기차 선적 안전관리, ▲화재 시 선원의 대응능력등을 중점적으로확인하여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중 확인된 여객선의 결함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12월 1일 전까지보완하여 겨울철에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한 여객 수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 상황”이라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중점 점검 등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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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금)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기능은 10월 31일(금)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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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3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침수 501동,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33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 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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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핼러윈 인파밀집지역 촘촘하게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수)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핼러윈 기간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첫째, 혼잡 예상 시간대 핼러윈 축제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 전 출입구・대피로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에서는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주변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오른쪽으로 일방 통행하고,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사람을 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고, 위험 상황은 112・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장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민께서 핼러윈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 동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축제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현장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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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시작으로 우리나라에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8시부로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관심”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오늘(20일)12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18시경 서귀포 서쪽을 최대풍속 19㎧, 강풍반경 150~170㎞의 규모로지나가며, 내일(21일)00시경 목포 서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백중사리 기간(8.20.~23.)중 태풍의 영향이 더해져 해안가 침수가 우려되는만큼, ▲ 해안가 야영장, 산책로 등에 대해 사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순찰, ▲ 강풍과 풍랑에 대비하여 간판, 타워크레인 등 낙하 위험물을 고정하거나철거하고, 선박, 수산 증·양식 시설은 사전에 인양·결박 조치, ▲호우 대비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예찰을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조치를 실시, ▲태풍의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를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국민께 신속하게 알리고,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올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주시고, 해안가, 방파제,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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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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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8월 칭찬돋우미 박준태 소방위 선정
- 부산 강서소방서는 2024년 8월 칭찬합시-데이(day) 릴레이의 ‘칭찬 돋우미’로 구조대 소속 박준태 소방위를 선정, 직원들과 함께 훈훈한 칭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칭찬합시-데이(day)는 2021년을 시작으로 강서소방서 직원들 상호 간 칭찬 릴레이를 통하여 매월 ‘칭찬 돋우미’를 선정, 선정 직원에게는 가족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는 서장이 직접 간식을 들고 방문해 격려하는 등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 중인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달의 주인공인 강서구조대 팀장 박준태 소방위는 평소 근면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수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 능력을 갖춘 베테랑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이다. 특히 지난주 비번엔 피서지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임에도 적극적인 인명검색으로 타시도 소방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시현 강서소방서장은 ”칭찬합시-데이(day)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업무 발굴을 통한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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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8월 칭찬돋우미 박준태 소방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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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 지역 방문해 신속 복구 당부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7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400mm가 넘는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과 함라산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점검했다. 이어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즉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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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 지역 방문해 신속 복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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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전라남도와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 해양수산부는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출현함에따라 7월 23일(화) 14시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5일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7월 12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전남 서해안과 동해 중부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령된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에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및주의안내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의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쏘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해파리를 목격할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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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전라남도와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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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 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는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겹치면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관리에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5.20.~7.16.)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913명(총 2,818명 중 32%)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395명(14%), 길가 286명(10%)등 실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장소에 따른 연령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에서는 5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75명),60대(166명)순이며, 특히, 논‧밭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76%(총 395명 중 301명)가 60대이상에서 발생해, 이 연령층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휴식하고,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운 시간대 실외 작업은 피한다.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땡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있으면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한다. 특히, 논·밭의 농작물은 아침저녁의 선선한 시간에 살피도록 한다. 현기증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가까운 주변 이웃의 안부도 챙긴다.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카페인과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유아,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한다. 특히, 폭염 속에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먼저 챙겨야 한다”라며, “특히, 땡볕이 내리쬘 때 야외 작업은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의농사일은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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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 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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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헤어관리기기 화재 위험성" 재현실험
- 사하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경「헤어관리 기기(헤어드라이기 및 고데기)의 화재 위험성 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사하구 관내에서 헤어드라이기 및 고데기(이하 헤어관리기기)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헤어관리기기와 관련된 화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헤어관리기기의 경우 발열을 이용한 기기로 작동 시 발열부의 온도가 200℃이상으로 상승하고, 안전장치인 자동전원차단 기능은송풍구의 공기순환 환경조건에 따라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 하였고, 발열판과 접촉할 수 있는 주변 가연물(의류, 침구류, 화장제품 등)성질에 따라 장시간 축열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하소방서 서장 이상근은 “이번 실험 결과와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헤어관리기기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사사례로 의한 화재가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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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헤어관리기기 화재 위험성" 재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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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위한「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금)부터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실시하고,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정안전부는 10월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13일(금)부터 2025년 1월 22일(수)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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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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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40,948건, 지난해보다 36.8% 증가해
- 행정안전부는 올해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9~11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39건)보다 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축제·행사·인파밀집, 2)어린이 안전, 3)풍수해, 4)산불·화재 5)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분야였다. 신고 건수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분야(39.5%, 16,194건)가 가장 많았고, 산불·화재(34.1%, 13,949건), 어린이 안전(24.4%, 9,993건), 축제·행사·인파밀집(1.1%, 465건), 전기차 충전구역(0.8%, 347건)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축제·행사·인파밀집 신고가 지난해(268건)에 비해 73.5% 더 늘었으며, 주로 축제장 시설물(가로등, 교량 난간, 안전펜스 등)보수 요청, 안전요원 부재, 인파밀집 우려 등의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신고 중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20~100만 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올겨울에도 대설, 한파 등 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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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40,948건, 지난해보다 36.8%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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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파 취약계층 보호시설 현장 긴급 점검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0일(화)대전광역시 동구지역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이한경 본부장은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 및 화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쪽방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찾아 노숙인을 위한 쉼터 운영 상황과 한파 대책 등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의료, 급식, 잠자리 등 노숙인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인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한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자치단체가 쉼터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3.15.)을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쪽방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자 등에게는 방한용품(손난로, 목도리, 내복 등)제공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며, 노숙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현장 활동 전담팀을 구성해 야간 순회 및 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3만 5천여 명을 활용해 한파 시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안전조치(119 신고 등)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한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고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이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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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파 취약계층 보호시설 현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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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겨울철 공연장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이를 위해 12월 3일과 4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선돌극장과 파랑씨어터, 예술공간 혜화, 시온 아트홀, 한성아트홀 등을 찾아가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소를식별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연장 시설의 안전을 진단한다. 화재나사고 발생 시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도 면밀히 확인할계획이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낙하와 전도, 무대 설치와 해체 시 작업자 추락 등을 방지하고 기계, 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예지 교육과 사고 대처 교육 등을 진행한다. 주요 사항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가동상태, 소방 점검실시와 화재경보 시스템 작동 여부, 관람객 대피 시 필요한 비상 통로와 피난로 적합성 확인, 무대 작업 간 필요한 안전 장구류확보와 각종사고사례 안내를 통해 사고방지 대책을 알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연 현장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대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연장 점검은 물론이고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예상되는 지역 일대에 대해서도 지자체, 민간 등과 합동 점검을 해공연 안전관리에대한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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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겨울철 공연장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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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대대적 실시
-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물 배포,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제작 및 가두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양수산부 간부들도 직접 거리로 나서,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생활 속 해양안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는 어업인들이 많이 접하는바다내비 교통방송과 수협방송 등을 통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바다내비 플랫폼을 켤 때 각종 안전문구를 노출 시켜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안전 캠페인과 관련해서 “민관이 함께 전국적인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사·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익숙함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며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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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대대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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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화)~28일(목)대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 등에 오늘(12.2.)부터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시설물 복구자금융자,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지역에 중앙사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물량을 확인하고,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여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지역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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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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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유형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5.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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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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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례 없는 11월 대설 후속 대책 점검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화)~28일(목)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9일)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후속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서울11월 일최심적설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용인 47.5㎝, 수원 43.0㎝ 등)이 내렸다. 이로 인해비닐하우스와 같은 적설취약구조물 붕괴, 가로수 전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낙상, 격오지 고립과 대규모 정전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및 고립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토록 했다.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긴급 점검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 인근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전도에 취약한 가로수, 첨탑, 가설시설물, 타워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강설 전 전지작업(가지치기)·철거·결박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도로살얼음 대비 제설제 사전살포, 주기적 재살포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면도로·비탈길 제설과 안전난간 설치 등 낙상사고에 대비할 것, ▲응달 및 램프 구간 등 결빙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정체·고립 대비 관계기관 지원체계 마련과 차량 연료·식료품 지원 등 구호 대책을 준비할 것, ▲전력시설 점검 및 내설설비 보강, 비상전력 공급장치 시험 가동,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전지작업 등 정전 대비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첫 눈이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및 고립과 정전 등을 중심으로 달라진 강설 양상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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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례 없는 11월 대설 후속 대책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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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반등을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법으로서의 장점을 살렸다. ▲목격자 공유플랫폼‘목격자를 찾습니다’(2014년 경찰청)를 구축해손쉽게 목격 정보를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공개(2015년 국토교통부)하여 관리비의투명성을 높였다. ▲머신러닝(2023년통계청·시흥시)을 통해 미래 하수처리시설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절감,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등그동안 창의적이고효과성 높은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한편, 올해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협업으로 기획된 우수 정책이 여럿 발굴되어,오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이자리에는 우수과제 23개 중 11개 과제가 진출했으며 현장 발표심사를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고대통령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여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현장의 의견을수렴한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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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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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중운집인파사고 민관 협력으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6일(화)첫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대통령 지시(제46회 국무회의, 10.29.)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정책협의체의 역할 및 주요 안건(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개최 주기(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정책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처별 소관 법령 상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이 외에도, 서울연구원에서는 보행량 예측 및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행사 시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 배치 신고사항 공유 등 정보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관시설과 지역 내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대비·대응 역량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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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중운집인파사고 민관 협력으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