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정부는 9월 23일(화)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우리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판매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였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바구니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식품이 널리사랑받을 수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추석 맞이 ‘민생선물세트’ 및 ‘전복 활용 간편식’ 홍보 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추석 맞이 ‘민생선물세트’와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간편식 홍보 행사를 9월 24일(수)세종시 고운동 일원(가락마을 6단지 정문 앞)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기, 옥돔, 갈치, 고등어, 전복 등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기존가격 대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수협쇼핑, 카카오톡 선물하기)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 정지선 셰프와 협업하여 간편식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복 품은 흑초덮밥’과 ‘김소스 전복 비빔면’을수산물 간편식으로 제작 중이다. 10월 중순부터 11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채널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행사는 세종시 가락마을 6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며, ‘민생선물세트’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에서도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께서 가족·친지분들께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민생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를 통해 소비자들께서는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시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경청,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맞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대대적인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부와 지역사회 및 국민이 함께 쓰레기 집중수거에 참여하는 환경정화 운동으로, 해상에 특화되어 있는 해양경찰은 특수구조대, 방제정 등을 투입해 수중·도서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집중 청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해변정화 캠페인을 통해 9월 22일부터동해, 인천, 서귀포 등 주요 연안에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이어간다. 갯벌과 염습지를 지키는 ‘블루카본 운동’도 병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저감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운동을 펼친다. 어선 페트병 수거 사업인 ‘우생순 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새활용 제품(우산, 돗자리, 장갑 등)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전시하여 민관협력 폐기물 수거 동반 상승을 창출하고, 해양환경 사진전,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의 필요성 또한 알릴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수중·도서 등 사각지대까지 책임지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쓰레기 줄이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봉사나 기부의 횟수나 규모보다는,짧은 기간이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눔의 형식이 변화되고 반려동물 봉사 등나눔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눔 사례를 발굴하고,특히 사회적 울림과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공유해국민 모두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는 ▴독창성, ▴확산 가능성, ▴사회적 공감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4점을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수상작은 시상식 외에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자원봉사대상 및 착한 기부 대상 시상식 등에서 전시되며, 전국으로 배포·확산될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봉사·나눔우수사례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사례 공모전이 우리 사회의 숨은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널리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 천년의 별빛 아래에서 ‘서라벌 풍류’ 공연으로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를 37회 펼친다. ‘서라벌 풍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음악기관인 ‘음성서’의 정신을 계승해 고대와 현대, 전통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지향하는 공연이다. 31개 단체,국악인 700여 명이 신라 화랑의 기상과 불국토의 역사적 자취를 음악, 노래, 춤 등에 녹여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계획이다. 먼저 교촌마을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23개 단체, 지역예술인 총 249명과 청년국악인들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7일부터12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교촌마을광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영남지역에서활동하는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지는 전통예술과 실내악 중심의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육부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공연을 만나볼수 있다. 국립청년연희단과 국립청년무용단, 지역연희단체들이 육부촌앞마당에서 화려한 기예와 열정 넘치는 몸짓을 선보인다. 대회의장에서는 전통예술의 진수를 외국어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첨성대에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특설무대를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국공립 단체 국립국악원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방송,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등이 대규모 국악 공연을 펼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라벌 풍류’ 이외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단심(單沈)’이 무대에 오른다. 고전 설화 <심청>을 기반으로 하는 ‘단심(單沈)’은 효(孝)중심의서사를 넘어 심청의 내면을 현대적 감각의 엘이디(LED) 영상으로 재해석한작품이다.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주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긴밀히협력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우리 국민 모두가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국악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해수부, 구조치료·인공부화 된 바다거북 13마리 자연 방류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목),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세계자연보전연맹(IUCN)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푸른바다거북 4, 붉은바다거북1)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바다거북 8마리를 인공증식하고, 여수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를 치료했다. SEA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부산과 거제 지역에서 구조된푸른바다거북 2마리와 붉은바다거북 1마리를 치료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방류 전 바다거북의 임시 관리와 건강검진을담당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류 개체에 위성 추적장치와 개체 인식표를부착해 이동 경로와 자연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태어나고 건강을 되찾은바다거북들이 이제 넓은 바다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헤엄치길바란다”라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가 국민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6일(토)부터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수)부터 8월 4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7-05

• 해수부, 우리나라 새우류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 획득

  해양수산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새우류주요 전염병인 ‘노랑머리병’의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총 147개 새우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노랑머리병’이 발생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역‧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여우리나라에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새우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노랑머리병’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연어류 전염성연어빈혈증(2019), 연어류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증(2020), 전복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021), 새우류 전염성피하 및조혈기괴사증(2022), 연어류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2023)과 새우류 노랑머리병(2024) 등 총 6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추가 및 확대를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6-21

• 해수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2025년 부산 개최

  해양수산부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개최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4월 28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주제로 한고위급국제회의로, 주요국가 수반 등 100여 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400여 개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000여 명의 해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참석한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가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해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양 협약 채택에도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슬로건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차질없이 준비하여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 규범 실천을 주도하는 해양 수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6-21

• 사하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환경 조성 위한 『간이소화장치』설치 및 후원물품 기증

  부산 사하소방서는 지난 5월30일(목) 괴정동 소재 부산천사의학교에 영유아 특수학교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위해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고, 후원물품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증은 장림동 소재 지역 선도업체인CJ제일제당 부산공장(공장장 김명호)의700만원 상당 간이소화장치 및 물품(CJ햇반10박스,수프6박스)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소화기 외에는 별도 소화설비가 없는 천사의학교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아동의 소중한 인명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소방서(서장 이상근)에서는“화재 시 자력 대피 및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다양한 소방안전시책을 추진하여,관계인 중심의 자율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부산소방학교, 중간관리자 과정 ‘AI 새로운 기술’ 특강

  부산소방학교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챗(Chat)GPT'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 교육생과 청강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의 작가이자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가 'AI 새로운 기술, 새롭게 일할 때'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과 업무 관련 자료 검색 및 조사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활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열 부산소방학교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재난현장 소방활동에 접목시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 깊이 있는 준비로 소방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부산 중부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중부지회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단 61주년을 맞는 한국119청소년단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이며, 중부소방서에는 디지털고등학교 등 5개대 121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 취지 및 활동 소개 ▲지도교사 위촉 및 청소년단원 선서식 ▲연기소화기 체험 ▲소방차량 방수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2024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활동하게 된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으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실시간 마린 라이프 기사

• 보건복지부, 15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암 임상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31일(금)부터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구축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등 연구자들에게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표준화된 암 임상데이터로 구축한임상 데이터셋이다. 주요 10개 암종중 지금까지 구축된 간·대장·위·유방암4개 암종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이 K-CURE 포털(k-cure.mohw.go.kr)을 통해데이터 활용을 신청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심의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분석센터·클라우드 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안심활용센터에서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표준화된 임상데이터를연구에활용할 수 있으며,안전한 분석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암 임상 라이브러리는의료기관마다분절적으로 구축된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한 데이터로 다기관 연구 등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말하여, “이번 임상 라이브러리 개방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보건복지부, 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14시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비상진료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등을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의료를 적시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필수의료 보장강화정책을추진하고 있다.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대폭 인상에 이어, 소아진료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대상소아전문관리료신설을 통해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1인당1달 복용 시 투약비용 18만 원(비급여) → 3.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시))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인상하여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화 시대에 있어 만성질환 및 개인의 건강생활 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중요해짐에 따라의원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09개 지역, ’19.1월∼,)｣을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24.8월∼)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24.7월~’27.6월)하고 인센티브로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회송료한시가산, 응급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지원 기간을연장(‘24.7.10.까지 1개월 연장, 월 1883억 원규모)하는 한편,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 하였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행안부,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12월 27일(금)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금)부터 7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 행안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앞두고 실무자 특별교육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30(목)부터 31일(금)까지 2일간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준비 특별과정’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실무를 담당할 전국 지방의회사무처·사무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진행되며, 원활한 후반기개원과 운영 지원을 위해마련되었다.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임기(4년) 중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을 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신임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배정 등 원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이다. 특히, 각 지역 특징과 예상되는 쟁점, 실제 사례 등 지방의회 후반기개원 준비를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게 교육 기회가 적었던 의전 실무과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후반기 개원 행사는 물론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지방의회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전 실무 전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주민의 삶을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 행안부, 승강기 산업복합관 건립으로세계 승강기 산업발전의 중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 거창군에 건립한 ｢승강기 산업복합관｣ 이5월 30일(목)개관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산업복합관｣ 건립 사업은 2019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국비․지방비 등 총 241억 원을 들여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승강기 산업복합관｣은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규모의 건물이다. 이곳에는 수준별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약 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5개의 강의실, 총 13종의 교육장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12종의 실험설비와 함께, 심도 있는교육 운영을 위해 약 6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식당도 갖추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인증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중소기업의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125m 높이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건립하고 있다. 시험타워는 산업복합관과 같은 사업부지에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승강기 산업을 중추적으로이끌어갈 국내 유일의 ‘승강기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 산업복합관이 세계 승강기 산업발전의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승강기 안전을 지키는 신제품 개발, 전문인력양성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제정된 승강기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 승강기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현장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고,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결연 등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이날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방안에 대해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과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보관 중인 약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등을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입양 아동의안전과 권리를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도록만전을 기하겠다”라고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 부산 중부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중부지회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단 61주년을 맞는 한국119청소년단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이며, 중부소방서에는 디지털고등학교 등 5개대 121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 취지 및 활동 소개 ▲지도교사 위촉 및 청소년단원 선서식 ▲연기소화기 체험 ▲소방차량 방수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2024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활동하게 된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으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 행안부,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공무원의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엄정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징계처분 결과를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목)부터 7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9

• 행안부,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5.2.발표)’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이행계획을 수립하고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5.22.시행).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하였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되었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되었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후견등기 제외)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9.30.)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9

• 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지원하는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수부-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홍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과 자금을 통합 지원할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 모집기간 내에창업․투자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33개 기업에 총 10억 원(기업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두 기관간의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해양수산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지원하여 해양수산 관련 제품 제작, 어촌상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해적생물에서 추출한 원사로 친환경 의류를 제작하는기업(1개사)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제품을 제작하여 농어촌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기업을 3개사 내외로 확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대상기업은 2025년 6월까지 사업화자금 총 6억 3천만 원(평가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을 지원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창업․벤처기업의사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9